맞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는 별도의 색을 가진 차량이 운행중이라도 다른사람이 운전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주장은 대게 소유자가 소유차량을 주로 운전하기때문에 "음주운전자"의 수시 단속보단 "음주운전자의 소유의 차량" 에 대한 수시 단속을 포커스를 둔 것 입니다.
말씀하신 방법이 실효성이 없을거라는건 아닙니다
분명 효과가 있겠죠
다만 옳은 해결책인가에 대한 의문이 가시질 않네요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가 아닌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전자목걸이를 채우자는 주장과 비슷하다 생각됩니다
범죄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교정시설에서 교화과정을 마치고
여기에 재발 방지를 위해 법으로 정해진 대로
구속과 감시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눈에 띄는 낙인을 박아 간단한 일상생활 자체도
불가능하게 만드는건 오히려 자포자기해
범죄를 다시 일으킬 빌미가 될 수도 있죠
비슷한 맥락으로
음주운전 적발자의 차량에 낙인을 찍는다면
피치 못하게 해당 차량을 같이 이용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연좌제로 낙인이 찍혀버릴 수가 있고
또 음주단속 자체가 낙인이 있는 차량 위주로 진행 될 가능성이 높아져
운이 좋아 단속을 피한 음주운전자는
계속해서 단속을 회피해
오히려 마음놓고 음주운전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순전히 제 짧은 생각입니다만
단순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만을 높여도
충분한 예방책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여지껏 음주단속을 피해 왔지만
한번이라도 걸리면 인생 조진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게 더 효과적이라 봅니다
또 이 방법이 현 제도하에서 가장 손쉽고
부작용이 적은 방법이라 생각되네요
Bes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