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군면제 찬성인데 좀더 냉정 세밀하게 다뤘으면 좋겠
N1ght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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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20:45
그냥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군면제 관련 모든 해택제도를 없애고 동일하게 부여하는게 맞습니다
그것의 국민의 의무이자 평등이죠
잘났다 못났다를 기준으로 나누면 국민징병의 원론적 정의가 깨지는 것이니까요
허나
손흥민(급의 스포츠스타)
BTS
페이커
명백히 이런 사람들을 굳이 2년 징병을 시키는게
과연 국익 손익을 계산하면 올바른 것인가? 대의적으로 봐야할 케이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헌데 이 문제에서 대부분 찬반 글 쓰시는 분들
상당히 막연함과 감정론으로 찬반의견만 다루시더군요
때론 격해지면서요
한류가 시작되고, 스포츠스타들 해외진출, E스포츠 한국대세가 시작된 지도 20여년이 넘는다 봅니다.
군면제 의견도 수없이 수면위로 떠올랐는데
왜 아직 구체적인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저들의 활동의 근간이 개인 상업 영리활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닐까란 생각이 듭니다
면제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그때그때 인기 인지도에 취해서 때리면 안됩니다.
이제 한국 위상이 높아지고 인재들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들의 원활한 활동, 그로인한 국익창출을 원한다면
그들의 군면제를 구체적 기준에 근거하여 '법으로' 면제를 시켜줘야죠
그런데...
롤드컵 우승 타이틀
축구 EPL같은 해외리그 성적, 공격포인트, 리그 챔스 같은 대회 우승트로피
세계적 인기, 인지도, 빌보드차트, 유튜브 조회수, 세계 팬클럽 숫자, 그들의 간접경제효과
애석하게도 모두가 상업활동에 근간 된 것입니다.
한 국가의, 만민에게 평등한 국방의 의무가, 그 근간인 개인영리활동의 순위나 규모로 결정지어지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초래가 예상되니 누구도 함부러 법적 근거로 쓰지를 못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대기업 오너나 일가를 수출 많이 했다고 군면제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랬다가는 난리가 나죠
갸들이 편법을 쓰건 그건 갸들이 편법을 쓴거고, 원론적으로는 모두 군역을 치르어야하죠
그러니 단순히 '평등'만 내세워서 원론적인 반대를 하거나
'갸들이 얼마나 대단한데' '갸들이 지금 유사이래 이정도 국위선양을 하는데..' 같은 막연한 이유로 찬성을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무슨 기준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모두가 수긍하고 부작용이나 연쇄효과 없는
기준을 세워야 하는가 다들 한마디씩 전문가인 것처럼 의견을 내보는게 어떨까요?
여론이 막연함을 위주로 절절한 감정에 기대어 면제를 주장하는게 대세가 되면
설사 그게 면제가 된다 한들 추후 부메랑 효과만 안좋게 돌아온다 봅니다
'쟤들이 얼마나 대단한 국위선양을 하는데!' 이런 막연한 이야기 (맞는 말이지만요)
그것 이상의 세밀한 기준이요...
출처 : 커뮤니티 포털 - 밤킹넷https://www.bamki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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